Tribunal Review · Ministerial Intervention
비자 거절·취소를 받으셨다면 아직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ART 심판 청구와 까다로운 요건 면제(Waiver) 케이스를 다룹니다.
ART(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 행정심판원)는 2024년 10월 기존 AAT(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를 대체한 기관으로,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비자 관련 결정을 다시 심사합니다. 심판부는 원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뒤집거나, 내무부로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ART 심판 청구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고, 비자 종류와 통지 방식에 따라 기한이 크게 다릅니다(구금 상태인 경우 며칠 단위로 매우 짧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사유를 불문하고 청구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거절·취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먼저 연락 주세요.
본인이 신청한 비자가 거절되었거나, 소지하던 비자가 취소된 경우입니다. 청구인은 신청인 본인이며, 대부분의 비자 종류가 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정문(Decision Record)을 먼저 보여주시면 어떤 조항으로 거절되었는지 특정해 드립니다.
고용주가 진행한 Nomination 또는 Sponsorship이 거절된 경우입니다. 이때 심판 청구인은 신청인이 아니라 고용주(사업체)이며, 다투는 쟁점도 개인 비자 거절과 전혀 다릅니다.
주로 다투게 되는 쟁점입니다.
고용주와 신청인의 이해관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쪽을 대리하는지 처음에 분명히 정하고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로 풀리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요건 면제(Waiver)를 다투거나, 법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경로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함께 다룹니다.
복잡 케이스는 첫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상담 단계에서 서류를 먼저 읽고, 가능성과 대안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거절된 케이스도 상담 가능합니다.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자 종류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지만, 아래 항목은 대부분의 신청에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면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무범죄 증명서, 학위 인증 등)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장 먼저 착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위 목록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본인 케이스에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상담에서 개별 목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미 갖고 계신 서류가 쓸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비자 관련 서류와 통지문은 모두 영어로 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를 미리 알아두시면 상담에서도, 심사 과정에서도 훨씬 수월합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 후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시드니 시간(AEST/AEDT) 기준
